• 알려주세요, 워킹푸어!
  • 박한얼 기자 | 1033호 | 2019.11.20 11:08 | 조회 242 | 공감 0
      

    성격은 반대지만 절친인 두 사람. 깐깐한 엄격이와 너글너글 꿀꺽이는 오늘도 함께 숙제를 하는 중이에요. 뭔가를 조사해야 하나 봐요.

    꿀꺽이 : 엄격아! 혹시 오늘 과제 적어왔니? 앞글자 ‘워킹’까지는 기억나는데, 그만 메모를 깜빡해서 뒤쪽 두 글자를 모르겠어. 드라마 ‘워킹데드’는 아닐 텐데.
    엄격이 : 조사할 주제는 ‘워킹푸어’야. 뭔가 단어 조합이 조금 무서워.
    꿀꺽이 : 그러게. 워킹(working)이면 ‘일하다’라는 뜻이고, 푸어(poor)면 ‘가난한’이니까…
    엄격이 : 일하는 데 가난하다? 가난해서 일한다? 아무래도 찾아봐야겠다. 나란히 앉아 조사를 시작하는 꿀꺽이와 엄격이.

    잠시뒤, 내용을 정리한 두 친구의 표정은 약간 우울해 보입니다.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꿀꺽이가 흡! 하고 기합을 넣네요.

    꿀꺽이 : 좋아! 정리하자.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직접 조사해보라고 숙제를 내신 거잖아?
    엄격이 : 그래, 네 말이 맞아. 첫째, 워킹푸어(근로빈곤층)는 ‘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, 소득이 부족한 계층’을 말해.
    꿀꺽이 : 둘째, 워킹푸어의 원인은 불안정한 소득이야. 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,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가 계속되는 거래.
    엄격이 : 셋째. 워킹푸어 계층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야.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고, 단기간 고용되는 임시직이 늘어나.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든 사람이 많아지니 워킹푸어가 늘어나는 거야.
    꿀꺽이 : 으, 어른은 정말 힘들구나… 끝으로, 우리 같은 어린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?
    엄격이 : 워킹푸어는 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공통 문제야. 특히 직장을 구하지 못하고 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젊은 청년이 많이 겪는 문제지. 다시 말해 언젠가 우리도 겪게 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알아 둘 필요가 있어.

    정리를 마치고 잠시 OTL자세를 취하는 두 친구. 어두운 사회 이야기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.

    꿀꺽이 : 좋아. 어쨌든, 기초 조사는 여기까지. 추가조사는?
    엄격이 : 당연히… 해야지! 하나씩 맡자.

    꿀꺽이 보고서 : 워킹 푸어 대책은?


    - 워킹푸어를 돕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.

    하나는 최저소득 보장이다. 일을 하느냐에 상관없이, 빈곤 층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서 최악은 막자는 것이다.

    - 두 번째는 간접적인 지원으로, 근로장려제도가 있다. 빈곤층의 소득이 늘수록, 장려금이나 세금 혜택 등을 더 제공하는 것이다. 더 열심히 일하도록, 그리고 일을 할수록 이득이 생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.

    -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돕고, 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훈련을 받는 동안엔 현금을 지원하는혼합형 제도인 실업부조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


    엄격이 보고서 : 빈곤의 덫


    -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있다. ‘빈곤의 덫(빈곤의 함정)’이다.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정부는 최소 소득, 세금 혜택, 사회 보장 등의 지원을 마련한다. 이를 기반으로 가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길 바라면서.

    -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없어진다.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. 소 득은 조금만 늘었는데 기초소득 지원이 없어진다면? 오히려 크게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 되고, 결국 다시 심각한 빈곤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.

    - 이러한 역순환, 시스템의 모순을 빈곤의 덫이라고 부른다. 정부의 지원에도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이유 중 하나.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골칫거리였지만, 요즘에는 선진국에서도 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.

    -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지원 할 수는 없다. 우리가 복지시스템의 효과와 문제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.






    박한얼 기자(news@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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